[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 "미중 정상회담 검토"…10월 G20 때 가능성 外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성인 인구의 8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넉 달 전 '대유행'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순방이 마무리되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백악관에서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나 전화 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이 가능한 행사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화상 다자 정상회의에서 조우한 바 있지만,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무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 주석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주 만인 2월 11일 시 주석과 첫 통화를 하고 홍콩과 신장의 인권만,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추진 사실은 미국이 또다른 위협으로 규정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튿날 나왔습니다. 미-러 정상 간 대화의 첫발을 디딘 데 이어 시 주석과도 직접 접촉을 통해 시급한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뒤 세계 각국의 시선은 중국 베이징에 쏠렸습니다.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을 거의 다 만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쿼드' 정상회의, 또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비롯한 중국 기업을 옥죄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미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몇 주 뒤 있을 최종표결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이뤄진 승인에 대한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일단 대상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 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연방대법원이 이를 존속시킨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오바마케어'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에 이어 경구용 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미국 보건부가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미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3조4천억 원 이상을 제약 업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백신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제도 임상시험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첫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백신에 이어 '먹는 약'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까지 개발된다면, 코로나19 공포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뿐입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는 정맥 내 주입 방식이어서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함께 머크 앤드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제약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앵커]
경구...
